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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환불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2.02.10 조회수 2095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14. 피신청인 매장에서 블라우스, 바지를 120,000원에 구입하여 집에서 착용해보니 어울리지 않아 2011. 7. 21.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착용 흔적이 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옷을 구입하면서 사이즈 및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 매장에서 한 번, 집에 돌아와서 20분 정도 입은 것이 전부이고,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명되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평소 고객만족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교환이나 환급을 하였지만, 신청인의 경우에는 바지의 착용 흔적이 뚜렷하여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급을 해 줄 수 없으며,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지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다른 ○○○ 매장에 가서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7. 14.
    o 구입품목 : 바지, 블라우스 각 1벌
    o 구입금액 : 바지 59,000원, 블라우스 61,000원
    o 환급 요청일자 : 2011. 7. 21.
   (2)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o 심의일자 : 2011. 8. 31.
    o 심의결과
     이 사건 바지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착용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즈나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짧은 시간 입어본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바지의 허벅지 부위와 무릎 부분에 착용 흔적이 뚜렷하여서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의 착용 상태를 확인한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제품에 착용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즈나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짧은 시간 입어본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단,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되어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블라우스 및 바지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블라우스 및 바지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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