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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댄스학원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0.04.01 조회수 880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5. 피신청인의 댄스 1개월 강습을 계약하고 75,000원을 현금 지급한 후 당일 강습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강습 및 열악한 환경 등으로 당일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하여 다음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10. 5. 첫 수업을 들었으나 피신청인이 수업 도중 신규 회원 상담 등 불성실한 강습 및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강생 배치 등 열악한 환경 등으로 당일 강습이 끝난 후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하여 다음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 내용 : 댄스 1개월 강습
       o 계약일 : 2009. 10. 5.
       o 계약 기간 : 2009. 10. 5. ~ 같은 해 11. 5.(32일)
       o 이용일 : 2009. 10. 5.(1일)
    (2) 계약 해지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10. 5. 구두 통보(신청인 주장)
       o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일 : 2009. 10. 6.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약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 금액 : 75,000원
     o 공제 금액 : 9,843원
       - 위약금 : 7,500원(총 이용 금액의 10%)
       - 실제 이용 요금 : 2,343원(75,000원×1일/32일)
     o 환급 금액 : 65,157원(75,000원-9,843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 10. 5. 강습 첫날 계약 취소 후 환급을 요구하자 거절하여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또 다시 의사전달을 한 점에 대해 답변이 없으므로 같은 달 5.을 계약 해지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09. 10. 5.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75,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1일)에 해당하는 2,343원 및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7,500원을 공제한 잔액 6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6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3.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6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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