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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PDA 구입가 환급 요구






PDA 구입가 환급 요구




   [청구인 : 민OO (경기 구리시),     피청구인 : 주)OOOO  대표 조OO]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5. 10.경 피청구인의 PDA(개인정보단말기)를 대금 77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이후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여 6회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이 건 PDA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6회의 A/S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PDA 
 


• 모델명 : OOOO 
• 구입일 : 2004. 5. 10.경 
 
  나. 수리 내역(피청구인 제출 자료 및 청구인 진술)  
  




순번



수리일 



청구인 불만사항



피청구인 작업내용



사유






2004. 5. 21.



 - 화면에 ‘단말기등록 후 사용’ 메시지 
 - 전원을 켜면 초기작동(부팅) 안됨



 - 휴대폰오류발생, 
 - 버튼인식 잘안됨 
 → 키패드 재조립



 






2004. 6. 7.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OS업데이트



고장성 장애






2004. 6. 10.



    동일 증상



 - OS업데이트



상동






2004. 8. 6.



    동일 증상



 - OS업데이트 
 - 슬라이드 유격조절



상동






2004. 9. 8.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액정화면 번짐, 2분사용 후 다운



 - LCD케이블 교체 
 - 메인보드 교체



상동






2004.10.14.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단말기 등록 후 사용’ 메시지



 - 청구인의 동의 얻어 포맷 
 - LCD케이블 교체 
 - CDMA모듈 교체 
 - 마이크 교체



상동






2004.11.25.



 - 전화연결시 신호 1회 후 끊김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수신 안됨



 - 수리거부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05.10.11 조회수 9962
판단




 
  다. 수리 의뢰 관련 
 


• 청구인은 구입 후 약 10일이 경과한 2004. 5. 21. 이 건 PDA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6회 이상 수리를 하게 되었다고 함. 
 


• 피청구인은 수리센터(OO컴퓨터 OOOO)의 전산처리상 잘못으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고장성장애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를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PDA가 통화 전 및 통화 중 프로그램이 자주 다운되고, 통화 상대방에게 사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액정화면을 식별할 수 없는 등의 장애로 인해 총 6회 수리를 의뢰한 바 있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여러 부위의 고장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다만 일반적으로 PDA는 휴대전화단말기보다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소 높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몇차례 제공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4. 28.까지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준다. 
 




조정 결정  20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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