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작동불량 코크스보일러 환불 요구
청 구 인 : 이OO(전북 장수군)외 7명
피청구인 : 1: OO보일러 (주) 대표 이OO], 2: 김OO(OO실업 대표),
3: OO캐피탈(주)(대표이사 류OO)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7. 18. 피청구인(2)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피청구인(1)이 제조한 코크스보일러가 연료비가 저렴한 장점등이 있다며 설치할 것을 권유받아 계약(계약금액 300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금외 중도금 및 잔금은 피청구인(3)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였음.
• 그러나, 동 보일러의 설치당시부터 가동이 되지않는 등의 작동불량으로 연소실 부품 및 회전판을 교체하는 등의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청구인(2)가 제품교환을 약속하였으나, 피청구인(1)의 담당직원이 센서감지기 등의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제품교환을 하지않자, 청구인은 동 보일러에 대한 잦은 수리후에도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제품교환도 이루어지지않아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였다며 계약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건임.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1) 및 (2)가 품질이 불량한 코크스보일러를 제조판매하여 설치한 이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해약조치(계약금 환불 및 할부약정 취소)를 요구함.
- 동 보일러는 가동이후 내부온도를 30℃ 설정한 후 처음에는 46시간 정도 가동되다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며 그후에는 2시간 정도도 가동되지 않는데 이는 동 보일러의 연소실에 있는 회전판에 제상의 하자가 있는 것임.
• 피청구인(1)은 코크스보일러의 초기 제작과정에서 연소실내의 회전판(일명 로스톨 )을 고온에 견디는 재료를 사용하여 주물에 의한 제작과정을 거쳐야하나 이를 소홀히 처리하여 품질상의 문제가 있어 코크스의 연소상태가 장시간 유지하는 데 견딜 수 없어 작동이 중지되는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나,
- 현재는 새로운 회전판을 제작하여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보일러 전체를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겠음.
• 피청구인(2)는 피청구인(1)의 A/S 직원에 의해서 연소실에 있는 회전판을 여러 차례 교환하고도 보일러의 작동중지 및 작동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코크스보일러의 제조상의 하자이므로 피청구인(1)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교환하여야 함.
• 피청구인(3)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항변권에 대하여 피청구인(2)가 할부금융 취소를 해올 경우에는 취소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는 코크스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할부금 징수를 유예하겠음.
3. 판단
• 코크스 보일러는 피청구인(1)의 OO공장에서 제조되어 피청구인(2)에게 공급되었고 피청구인(2)는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판매·계약하면서 계약금 5만원이외에는 피청구인(3)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가정에 설치된 동 보일러는 방치상태에 있고 기름보일러를 재설치하여 난방·온수를 사용중에 있으며, 피청구인(1)과 (2)는 거래중단 상태에 있고, 피청구인(3)은 청구인등에게 할부금을 자동이체 수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정기일에 동 할부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피해보상규정상 동 보일러를 설치한 10일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수리를 요한 경우나 설치이후 수리받은 횟수를 산정하면 피청구인은 동 보일러를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하나,
- 피청구인(1)은 동 보일러의 하자를 인정하고 제품교환하겠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2)는 청구인과 동 보일러 판매 및 할부금융 계약의 당사자로 동 보일러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3)은 청구인의 항변권을 인정하겠다고 함.
• 따라서, 청구인의 가정에 설치된 코크스보일러는 설치이후 여러차례 고장 및 작동불능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불신 및 추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와 동 보일러는 방치상태에 있고 이미 기름보일러를 재설치(총8가구중 6가구)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피청구인(1)이 제품 제조상의 하자를 인정하였고, 피청구인(2)는 청구인과의 보일러판매 및 할부금융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인정하였으므로
- 피청구인(1)과 (2)는 연대하여 청구인과의 보일러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5만원을 청구인에게 환불하고, 피청구인(3)은 청구인과의 할부금융 약정을 취소하고 향후 할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1)과 (2)는 연대하여 2002. 11. 8. 까지 청구인과의 보일러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5만원을 청구인에게 환불하고, 피청구인(3)은 청구인과의 할부금융 약정을 취소하고 향후 할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조정 결정 2002. 10.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