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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대금 청구취소 요구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대금 청구취소 요구




    [청 구 인 : 양○○ (경기도 남양주시),  피청구인 : △△카드주식회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4. 피청구인으로부터 4월분 카드대금 청구내역서를 수령하여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 5,160,390원이 2002. 3. 7.자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A마트」에서 매출이 발생되어 결제대행업체인「B(주)」라는 가맹점에서 청구된 사실을 알게됨 
 


• 이에 청구인은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청구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 카드를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부정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소를 요구함. 
 


  나. 피청구인 
 


• 이 건 관련 매출은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해 카드실물이나 매출표 발생 없이 온라인 인증절차에 의한 본인확인 후 모든 것이 일치할 때 인증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형태로서 모든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승인방식이며, 동 승인방식은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카드의 비밀번호 두 자리 등이 오류 없이 입력되어야 하는 바, 동 승인방식을 부정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 또한, 회원약관 제19조에 명시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회원의 과실부분을 이 건 관련 비밀번호 유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세 차례 안에 비밀번호 두 자리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였다는 것은 비밀번호 전체를 부정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본인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관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이 한 과실이 인정됨. 
 


• 한편, 승인 당시 가맹점의 본인 인증절차 후 정상승인 요청에 단순히 승인만 하는 것이지 기타 회원의 성명, 성별, 나이 등의 식별자료는 회원정보차원에서 가맹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카드로 매출이 발생된 물품을 배송할 당시 배달인이 수령인(이××)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인이 실제 카드 소유주인지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가맹점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부정사용자를 찾아내는 수사자료로는 실익이 있을지 모르나 이 또한 회원에게 단지 구상권 행사대상이 생긴다는 것이지 이를 가맹점의 귀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은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바, 부정사용대금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임. 
 




3. 기초사실




 




  가. 이 건 카드의 내용 
 


• 카 드 명 : ○○골드카드
• 카드번호 : xxxx-xxxx-xxxx-xxxx
• 유효기간 : 2006. 3. 
 


  나. 매출발생내역 
 


• 부정사용자의 A마트 물품주문내역(인터넷쇼핑몰 업체)
      - 주 문 일 자 :  2002. 3. 7.
      - 받는이 성명 :  이××
      - 전 화 번 호 :  02-xxxx-xxxx
      - 주문자 성명 :  이××
      - 주 문 금 액 :  5,160,390원
      - 결 제 구 분 :  신용카드
      - 주 문 상 품 :  소니 디지털카메라 등 8개 품목 
 


• 이 건 카드 승인내역
- 상기 인터넷쇼핑몰업체 A마트의 결제대행업체인 B(주)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행
- 내역
 ·승인일자 : 2002. 3. 7.
 ·승인번호 : 5xxxxxxx
 ·금       액 : 5,160,390원
 ·할부기간 : 24개월 
 


  다. 카드승인절차 
 


• 주문고객이 주문서 및 구매회원번호, 배송지정보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간, 할부개월수, 카드비밀번호의 앞 두자리수, 주민등록번호, 주문자명을 오류 없이 입력하면 승인이 남. 
 


  라. 가맹점 현황 
 


• 인터넷쇼핑몰 A마트의 결제대행업체 : B(주)
• 대표자 : 최○○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업   종 : 인터넷P/G 
 


  마. 주문물품 배송경위 
 


• A마트 정○○의 진술
- 물품주문자인 이××이 2002. 3. 7. 물품을 주문한 뒤 다음날 오전 전화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해줄 것을 요청하여 배송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 배송업체 배달원 김△△ 진술
- 2002. 3. 8. A마트로부터 배송의뢰를 받아 배송물품을 수령하고 배송지 C고시원에 유선으로 위치확인 하고 고시원 건물앞에서 동 고시원에 전화를 걸어 46호 이××과 통화한 후 고시원(5층 건물중 4층에 위치) 건물 1층으로 내려온 이××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영수증의 수령인 서명은 받았으나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은 하지 못하였으며, 이××은 물품 수령 후 바로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
 




4. 판단




 




• 청구인은 이 건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건 매출이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졌으며 승인방식도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카드의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등이 오류 없이 입력되어 승인되었고, 비밀번호 두 자리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였다는 점은 비밀번호 전체를 부정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이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건 카드 부정사용대금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면, 
 


- 첫째, 피청구인이 전자상거래의 승인방식인 카드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에 의해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그 거래의 정당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승인의 의미는 당해 카드의 유효성 및 회원의 결제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대상거래에 있어서 본인 확인, 비정상적인 신용거래, 거래의 부정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 둘째, 피청구인이 회원약관 제19조에 명시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회원의 과실 부분을 이 건 관련 비밀번호 유출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승인절차에서 카드회원 비밀번호 앞 두 자리가 입력되었으므로 부정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이 한 중대한 과실이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 카드의 비밀번호는 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건 카드 부정사용의 승인절차는 비밀번호 앞 두 자리이므로 이를 확대하여 비밀번호 유출로 해석하여 보상거절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약관규제 법상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전자상거래에서의 카드결제 승인절차에서 카드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은 무전표 거래상 서명 대조 등 카드사용자의 본인 확인 없이 사용되는데 따른 제3자의 부정사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카드회원인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 
 


• 회원약관 제3조(카드의 관리) 제1항에 의하면, 카드 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면서, 카드 명의인 이외의 자가 부정 사용한 대금에 대해 카드회원인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카드의 일신전속적인 법적 성질에 반하는 것이며 카드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상기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에 의해 정상적인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주문물품이 카드회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카드회원의 미사용 대금에 대한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 건 물품의 배달원의 진술 중「이××은 물품 수령 후 바로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진술과 고시원의 46호실은 이 건 물품배달 당시 비어 있는 방이었다는 고시원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건 물품이 청구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심증이 더욱 굳어짐). 따라서, 이 건 카드가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A마트의 주문서 내역과 배송업체의 수령자 확인에서 카드 명의인이 아닌 타인이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책임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구상권 행사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지도 아니한 카드대금의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




 




5.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2. 6. 3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카드의 부정사용금액 금 5,160,390원의 청구를 취소한다. 
 




조정 결정  2002.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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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2.06.26 조회수 4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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