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결정 사례

온라인협력사 사업자 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반품된 의류 구매대금 전액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8	조회수	6
수정일	2025-10-28
조회수	6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1. 9.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의류를 구매(이하 ‘이 사건 의류’, ‘이 사건 계약’)하고, 299,077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3. 11. 14.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일부 의류가 배송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피신청인에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운송장 정보를 안내함. □ 신청인은 2023. 11. 16. 여전히 이 사건 의류 배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재문의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정된 운송장 정보를 받음. □ 신청인은 2023. 11. 21.까지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지 못해 피신청인에게 다시 배송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로 확인된다며 조정 외 택배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음. □ 신청인은 2023. 11. 22. 조정 외 택배사에 확인한 결과,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만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 및 재출고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운송장 번호 오안내)로 인한 반품이므로 이 사건 제품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주소지 기재 실수 없이 정상 발송했고, 수취인 부재 사유로 인한 보관기간 경과가 반송 사유이므로 이 사건 의류 구매대금 중 초기 배송 및 반품 비용(87,4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나, 도의적 차원에서 58,187원(= 해외배송비용 54,300원+해외배송보험료 3,887원)만을 공제한 차액은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판단	□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가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지와 동일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3. 11. 15. 가송장 정보를 안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날 이 사건 의류가 2023. 11. 13.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함으로써 신청인이 당해 의류가 제대로 배송되지 못한 사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 11. 16. 정정된 운송장 정보를 바로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의류를 배송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위 의류가 반송 처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 구매대금에서 해외배송비용 및 해외배송보험료 합계액 58,187원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40,890원(= 구매대금 299,077원 ？ 58,187원)을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89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등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