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결정 사례

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2-12	조회수	571
수정일	2025-02-12
조회수	57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장 이용계약(예식 예정일 : 2024. 11. 9.,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됨.
당사자주장	□ (신청인)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서 약관에 계약금 환급 불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며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판단	□ 계약서 약관의 ‘15일 이후 계약금 환급 불가’ 내용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업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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