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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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2회 문짝 수리 후 하자 재발한 책장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12-02-10 | 조회수 | 8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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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2-10 | ||
| 조회수 | 8441 |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3. 피신청인에게 책상과 책장 등을 금 4,6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책장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3회째)함에 따라 책장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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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책장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책장 문짝은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로 해결되지 않으면 동일한 색상의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줄 수 있으나, 교환 또는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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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2. 10. o 배송일 : 2011. 3. 10. o 구입제품 : 책장, 책상, 의자 o 구입가격 : 총 4,600,000원(책장은 210만 원, 가구 구입계약서 없음) o 가구 수입 업체 - 상호 : ○○젠(대표자명 : 박○○)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소재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위주) o 2011. 3. 문이 덜 닫히는 하자로 수리받음 o 2011. 7. 상기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2차 수리 받음 ※ 이 사건 가구 수리 내역서는 없음 o 2011. 7.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장 문짝이 덜 닫히는 문제를 3회째 제기 o 2011. 8. 2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소비자기본법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4)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동일한 색상의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줄 수 있으나, 교환 또는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장 문짝이 덜 닫히는 하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회 수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3회째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 주어야 하나, 이 사건 책장 문짝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고, 책장 구입대금이 분명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2011. 3. 10.부터 약 8개월간 이 사건 책장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책장은 신청인이 그대로 사용하되 피신청인은 위 문짝 하자에 따른 이 사건 책장의 가치하락액 상당 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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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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