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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11-06-08 | 조회수 | 1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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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1-06-08 | ||
| 조회수 | 12921 |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7. 29.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켓을 구입하였는데 요청한 사이즈가 아니어서 2010. 8. 5. 피신청인에게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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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흰색 마 자켓을 구입하면서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주문시 첨부내용에 55(S)사이즈로 보내주되 FREE 사이즈의 경우는 그냥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M사이즈를 보내와 의류를 착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제품 교환이나 구입 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판매한 의류는 판매 목적이 아닌 코디용으로 제조된 것이나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판매한 것이므로 반품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인이 요구한 55사이즈는 M사이즈로서 신청인에게 배송된 물품과 일치하므로 신청인의 구입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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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가. 사실 관계(계약 내용)
o 구입 물품 : 흰색 마 자켓 o 금액 : 55,500원 o 계약 일자 : 2010. 7. 29. o 배송 일자 : 2010. 8. 1. o 청약철회 일자 : 2010. 8. 5. 나. 관련 법률 및 고시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의류는 판매 목적이 아닌 코디용으로 제조된 것이고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판매한 것이므로 반품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인은 55사이즈를 요구했고 M사이즈는 55사이즈로 신청인이 요구한 사이즈와 일치하므로 신청인의 구입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했고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기한 내에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제품의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의류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55,50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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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의류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55,5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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