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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행 중 시동 꺼지는 자동차 교환 요구
| 수정일 | 2007-08-17 | 조회수 | 28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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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7-08-17 | ||
| 조회수 | 28246 |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6. 15. 구입한 피신청인 제조 차량이 운행 1개월만에 신호대기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수리를 받은 이후 계속 같은 하자가 반복되고, 2007. 3. 12.에는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급발진하는 증상까지 보여 같은 달 19. 피신청인에게 차량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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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가. 신청인
차량 운행을 시작한지 1개월째부터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30회 정도 발생하였고 총 6회 수리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완벽한 수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고속주행 중 시동이 꺼져 대형 사고가 날 뻔 하였는바,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하자 없는 차량으로 교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차량을 점검(시운전 200㎞ 포함)한 결과 시동꺼짐 현상은 재현되지 않았고, 아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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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가. 사실관계
(1) 차량 일반 현황 o 차 명 : ○○ LPG AT o 등 록 번 호 : 07마3*** o 주 행 거 리 : 11,000㎞(2006. 12. 20) (2) 시동꺼짐 관련 수리 내역 o 1차 2006. 7. 20. LPG 믹서, 베이퍼라이저 수리, 엔진오일 교환 o 2차 2006. 11. 17. 흡기․배기밸브(헤드) 탈부착 o 3차 2006. 11. 21. 뒷 도어몰딩 탈부착, 디포지트박스 교환, 흡기․배기밸브(헤드) 탈부착, 도어몰딩 도장 o 4차 2006. 11. 22. 엔진콘트롤 수리, ECU&ECM 수리 o 5차 2006. 12. 5. 엔진콘트롤 수리, LPG믹서 탈부착, FOM&MBM(LPG) 탈부착, LPG베이퍼라이저 탈부착, 하이텐션코드 탈부착, 스파크플러그 탈부착, 배기산소센서 탈부착, LPG(베이퍼-믹서) 탈부착, 흡기매니폴드 탈부착, 흡매․압력센서 탈부착 o 6차 2006. 12. 20. 엔진콘트롤 수리 o 7차 2007. 3. 19. 피신청인 경기지점 부천영업소에 차량을 인도함. ※ 차량은 현재 피신청인의 인천정비사업소에 보관되어 있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출고 후 총 30회 정도 주행 중 차량의 시동이 꺼졌다는 신청인의 진술, 시동꺼짐과 관련하여 총 6회 수리를 한 피신청인 정비업소의 수리 이력,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동꺼짐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수리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행 중 시동꺼짐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종의 하자 없는 차량으로 교환하여 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동종의 차량으로 교환하여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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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동종의 차량으로 교환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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