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 허위 고지한 중고차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1994년식 ○○ 차량을 2,400,000원(탁송료 200,000원 포함)에 구입하고, 첫 운행중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을 점검한바, 400,000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으며, 사고차량으로 의심되어 같은 해 7. 16. 보험개발원에 문의하자 무사고 차량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사고차량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 회수 및 차량구입가, 탁송료, 취․등록세 등 총 2,58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형사고가 있었던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하면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사후 교부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수리비 지급도 거부하고 있는바, 이미 지급한 탁송비, 차량구입가 및 취․등록세 비용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청구인이 요구하는 수리비 지급은 불가하며 청구인이 서울로 차량을 직접 가져오면, 청구인 운행기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하겠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내용

• 차명 : ○○ (1994년식, 디젤 602디)


• 구입처 : 인터넷 경매사이트 ‘□□’


• 계약일 : 2006. 6. 28.


• 구입가 : 2,400,000원 (탁송비 200,000원 포함).


• 차량인도일 : 2006. 6. 29.

           ※ 피청구인이 청구인 거주지 부산으로 직접 운송하여 인도함.

• 주행거리 : 160,000km

 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여부

•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함)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2006. 6. 29. 차량 인도 후 기록부를 교부하였고 ‘자동차양수양도서’에 청구인이 기록부를 교부받았다고 서명하였다고 함.

 다. 피청구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

• ○○/디젤 602EL

         “무사고 말이 필요 없는 △△엔진 명품자동차”

 라. 보험개발원의 이 사건 차량 사고 이력

• 1999. 11. 28 : 총 수리비 2,620,470원 (부품 1,240,000원/공임 780,470원/도장 600,000원)


• 1999. 5. 25 : 총 수리비 150,400원 (부품 68,400원/공임 45,000원/도장 37,000원)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임에도 인터넷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3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수리비 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 사건 차량은 출고 후 약 12년(주행거리 160,000km)이 경과되어 차량이 노후화된 점, 청구인이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수리로 인해 청구인이 얻을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50% 정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바.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9까지 이 사건 차량 수리비의 50%인 금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9.까지 이 사건 차량 수리비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