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된 목욕탕 이용권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4.경 구입한 목욕탕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2006. 1. 15.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거부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2002. 청구인의 아들이 이 건 목욕탕 이용권을 구입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전 사업주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용권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전사업자로부터 양수한지 2년 반이나 지났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목욕탕 이용권

• 권면 표시 내용

       - 본회원권은 분실시 본 업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 합니다.

       - 본회원권은 1인 1매에 한합니다.

       - 본회원권의 이용기간 :  기재사항 없음

• 발행인 : OO온천사우나 (02-XXX-XXXX)

• 날  인 : OOO (전사업자)

• 청구인의 잔여보유량 : 47매

• 이용권 보유경위 : 청구인 아들이 이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나 확인 불가능

  나. 피청구인 사업자등록증

• 상 호 : OO대중사우나

• 성 명 : OOO

• 개업일 : 2003. 7. 1.

  다. 분쟁발생 경위

•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건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2006. 1.초 3회 정도 사용하였으나 2006. 1. 15.부터는 피청구인이 2년 반 전에 사업자가 바뀌었으며, 3회 정도 사용을 허용하였으므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47매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함.

  라. 결 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 건 목욕탕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나,

• 이전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어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용권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45조에 그 책임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행책임이 소멸되었고, 이 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회 정도 목욕탕 이용을 허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결정  200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