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 구입가 환급 요구

   [청구인 : 민OO (경기 구리시),     피청구인 : 주)OOOO  대표 조OO]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5. 10.경 피청구인의 PDA(개인정보단말기)를 대금 77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이후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여 6회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이 건 PDA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6회의 A/S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PDA

• 모델명 : OOOO

• 구입일 : 2004. 5. 10.경

  나. 수리 내역(피청구인 제출 자료 및 청구인 진술)  

  다. 수리 의뢰 관련

• 청구인은 구입 후 약 10일이 경과한 2004. 5. 21. 이 건 PDA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6회 이상 수리를 하게 되었다고 함.

• 피청구인은 수리센터(OO컴퓨터 OOOO)의 전산처리상 잘못으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고장성장애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를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PDA가 통화 전 및 통화 중 프로그램이 자주 다운되고, 통화 상대방에게 사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액정화면을 식별할 수 없는 등의 장애로 인해 총 6회 수리를 의뢰한 바 있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여러 부위의 고장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다만 일반적으로 PDA는 휴대전화단말기보다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소 높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몇차례 제공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4. 28.까지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준다.

조정 결정  20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