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청구인 : 최OO (서울 은평구), 피청구인 : 서OO (OO디자인가구 대표, 경기 고양시 일산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3. 6. 7. 피청구인 매장을 방문하여 소파를 900,000원에 구입 계약하고 같은 해 6. 9. 배달이 되었으나 소파의 쿠션 불량으로 반품하면서 같은 해 7. 7.까지 새로 제작한 제품을 배달 받기로 피청구인과 구두로 약속하고 같은 해 7. 9. 이 건 소파를 재 배달 받았으나 역시 하자가 확인되어 반품하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새로 제작하여 배달된 소파의 쿠션 및 마감상태가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사전에 양해없이 약속한 납품일자를 지키지 아니한 사유로 반품하였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약속한 배달일자 지연은 인정하나 제품의 하자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내용

• 품  명 : 천소파

• 계약일자 : 2003. 6. 7.

• 1차 납품일자 : 2003. 6. 9.

• 2차 납품일자 : 2003. 7. 9.

• 구입대금 : 900,000원

- 계약금 : 100,000원
- 할부금 : 800,000원 (OO카드 6개월)

 나. 규격

• 이 건 소파의 규격은 2인용 2개로 구성된 4인용임

 - 사이즈 : 900mm(폭) ×660mm(등높이) ×2,700mm(너비)

 다. 하자내용

소파의 쿠션 및 마감상태 불량.

 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18호, 가구)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소파 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하자가 발생시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마. 결론

• 본 위원회 담당자가 위와 같은 하자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불가능하고 현재 소파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반품하여 소파의 하자유무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설명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본 건은 피청구인이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반품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새로이 제작하는데 대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배달된 소파도 하자로 인하여 반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청구인은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 건 소파 대금 9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0. 25.까지 금 9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