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렌터카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Standard Policy가 적용되는 렌터카 계약을 체결 후, 이용 전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를 통보하였고, 소비자는 계약 시 'Peace of Mind'라는 취소 가능 유료 옵션을 구매했음을 근거로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해외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국내 법률 내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해결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이용약관)을 살펴야 함.
이에 해당 사업자와의 약관을 확인한 결과, Standard Policy가 적용된 렌터카 계약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Peace of Mind' 옵션은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보험 보장일 뿐 계약취소와는 무관한 옵션임을 확인하여
이용 전 계약 취소에 따른 환불 요구가 어려움을 안내함. 

이용 Tip
√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취소 및 환불 불가 조항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