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24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비자법과 정책의 발전 방향 논의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월 27일(목) 전경련 회관 루비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정무위원회)·국민의 힘 김상욱 의원(여성가족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2024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해 소비자법과 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소비자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2025년 소비자법·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각 2025년 소비자정책 방향과 2024년 소비자분쟁조정 동향을 발표한다. 특히 ‘티메프 사태’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법과 정책, 분쟁조정의 역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 단체에서 2024년 소비자법과 소비자지향성 개선 동향, 소비자판례동향, 소비자운동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9개 주요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학회와 단체에서는 각각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법 판례 동향, 의료 개혁 등 5대 아젠다에 따른 소비자운동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소비자 문제가 복잡해져 기존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며,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법과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향상과 법적 혁신을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