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유럽연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추진

- 디지털·친환경 시대 한·EU 간 핵심 소비자 보호 이슈 논의 -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은 4월 12일(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Justice & Consumers, 이하 ‘EC 사법총국’)의 디디에 레인더스 집행위원(Commissioner)을 비롯한 EU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기의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C 사법총국은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 등의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사법 관련 정책의 개발·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 회담 개요 ]

  이번 회담에서 소비자원은 디지털 전환기에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조건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EU의 디지털 부문 최신 입법 동향과 제품 안전, 디지털 공정성, 자율 협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위해제품의 유통 및 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6월, 한국은 2021년 4월에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함께 위해제품을 자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유럽의 자율제품안전협약이 법제화(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 Act, 2024 시행) 된 경과, 한국의 기업 자율성을 존중한 제품안전 확보 노력 등을 상호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제품·서비스의 친환경 검증 및 평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EU 대표단의 지속 가능 소비를 위한 제품수리권 보장 방향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경 간 거래의 증가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제품 안전 확보와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 등 한·EU 공통의 소비자 이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은 “최근의 소비자 문제는 특정 나라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글로벌 공조가 중요한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한·EU 소비자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디지털·친환경 전환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와 국제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외 소비자 보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