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인터뷰=윤경숙 생활산업부장

“ 세계적인 소비자 전문기관으로 키울터”

보호중심 정책에서 권익증진으로 전환

소비자 안전시스템·분쟁조절기능 강화

위해정보 교류 확대·감시기능 활성화

기업 생존위해 소비자 지향 경영해야

"소보원이 세계적인 소비자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올 한해 소보원을 전문성과 대외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조직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면까지 다양한 혁신 과제 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업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소비보호에 대 한 인식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 단체소송제 도입, 소보원 이관 등 소보원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원장 을 소보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올 해 주력할 업무 및 달라질 소보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원장 취임 전부터 소비자보호원이 전문성과 대외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소비자보 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신념 에서 취임 직후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3개월간의 작업 끝에 경영혁신방안을 마 련했다. 이 방안에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직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다양 한 혁신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이 혁신방안에 따라 지난 해 말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모든 조직과 사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했고, 현재의 기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금년은 우선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관련 기관간 소비자안전 네트워크를 통해 위해정보의 교류를 확대하고, 생활속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장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또한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 해 선진적인 소비자정책의 개발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CEP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와 사업추진을 통해 금년은 소보원이 세계적인 소비자 전문기관으 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는 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소보원의 달라질 역할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정부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내용상으로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입법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다. 최근 소 비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정책 추진 시스템에도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 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소비자정책의 중점을 단순한 소비자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권익 증진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법 명칭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 칭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게 된다.

또한 현행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개편, 5년 주기로 소비자정 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추진 기관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외에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특히 소비자피해구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소비자정책 수단의 중점이 소비자정보 제공 및 교육, 분쟁해결 등으로 전환될 것이 며, 이에 따라 소보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에 대응해 우리 원에서는 정보제공 및 교육의 리소스(resource)센터로서의 역할 강 화,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국제 소비자문제 해결 등 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 소비자주권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 다. 기업과 소비자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견해는.

　△과거 소비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하는 수동적 구매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자는 상품 선택행위를 통해 기업에 기 술혁신과 품질개선을 하도록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 다. 특히 국제화된 시장에서 소비자와 밀착하지 않은 기업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소비자 지향적 경영방식이 기업의 체 질을 강화시켜 더 큰 이익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소비보호에 대한 인식을 전향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 다.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을 확립하고, 소비자문제의 당사자로서 소비자의 목소리와 불 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업내의 품질제고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사업자의 자율처리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체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의 협박성 고발이 너무 심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

　△기업에서 소비자 보호측면으로 가야돼지만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소비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꿔줘야하고, 기업에서도 무조건 기업을 반대한다고 생각지 말고 신경써야할 것이다.

우리도 불량소비자들에 대해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악덕 소비자들의 경우, 기업에서 소보원에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업에서 불량소비자 문제를 해결 못하면 소보원으로 보내고 있는 데 소보원에서는 분쟁조 정 역할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체 소송제 도입 및 소보원 이관문제에 대한 견해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단체 소송법이 도입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는 부담이 되 겠지만 그 정도 준비는 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관 문제는 빨리 됐으면 하는 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논란 상태가 별로 좋은 건 아니 다.

어디로의 이관이 좋다는 것은 없고, 정책을 재경부에서 하고 있고 그 산하에 소보원이 있다. 정부 방침이고 실행부서니까 소비자를 위해 실행을 최대한 하기를 원한다.

　-민간 소비자단체들과의 협력은.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 큼, 동반자적 관계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비자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보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민간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민간단체의 소비자교육을 지원해 나 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이첩되는 피해구제 사건에 대한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정보 제 공 등 단체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교육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계획은.

　△소비자 교육은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다. 방법상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경험을 해 보고 체험해보고 가야할 것으로 보고 소비문화체험교육 등 학교는 물론 사회, 가정에서 체 험을 강화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중이다.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은 올바른 소비자교육을 통해서 창출되고 확산된다는 점에서, 소비 자교육은 곧 21세기 소비자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방향이라고 할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원에서는 소비자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조직과 제 도를 정비하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2년 소비자교육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했고, 2004년 1월에는 소비 자교육 업무를 전담할 소비자교육국을 신설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교육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교육에 열의가 있는 각 계각층 교육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조직화해 시너지효과가 발휘되도록 해 나갈 계획 이다.

정리=염지은기자 senajy7@jed.co.kr     

-출처 : [제일경제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