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인터뷰

==개원 19주년 맞이하는 소비자보호의 산실==

오는 7월 1일자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개원 19주년을 맞이한다. 소보원은 정부의 소비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987년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목적을 갖고 19년간 한결같이 달려왔다. 그 정점에서 활발히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을 지난 27일 소보원에서 만나, 그의 직무 및 소보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원장은 소비자경제학 박사 출신으로서 소보원 사상 첫 공모를 통한 원장인 동시에 첫 여성원장이기도 해, 지난 2004년 임명 때부터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성과로 관련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인물이다.

▶ 먼저 7월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개원 19주년을 축하드린다. 그간 소보원이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1987년 개원하면서 소비생활정보지․소비자정책연구지 창간과 더불어 소비자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1980년 후반에는 소비자보호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았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확대 및 온라인화가 중점 사업이었다. 1993년에 온라인(하이텔)을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개시됐고, 1996년에 제1회 소비자의 날 행사를 맞이했으며, 1998년에 통합소비자민원정보시스템인 ‘소비넷’이 구축됐다. 아울러 2000년대에는 소비자의식 선진화 및 안전강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소비자위해정보수집시스템인 ‘소비자안전넷’ 구축과 함께 소비자정보 뉴스레터 e-mailing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2002년 제 500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맞이했다. 2004년에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전문기구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의장기관으로 현재까지 일익하고 있다. 본인 또한 ICPEN 의장직을 수행 중이다.

▶ 지난 2004년 9월 취임 이후 집중 분야 및 혁신 성과가 있다면.

☞92년부터 소보원 출입이 잦았는데, 외부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적정한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2004년 가을에 원장으로 취임했고, 첫걸음으로 경영진 자문위원부터 바꿨다. 소보원 내의 변화도 요구됐고 아울러 홍보 수행 및 관련 예산도 늘려야 했다. 이러한 내용의 공모 기획서를 제출했었고 취임 이후 현재까지 최대한 시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기관운영의 패러다임을 ‘고객중심, 성과 중심, 역량중심’으로 전환, 연도별 혁신 단계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전문기관’이라는 기관비전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혁신활동을 전개했다. 혁신전담기구 설치, 혁신인프라 및 제도 확충, 고객중심 기관운영,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원장님은 소보원 사상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임명됐고 아울러 첫 여성원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주위 반응 및 본인 체감은 어떠한가.

☞본인이 소보원 원장직을 원했기에 공모를 통해 이 자리에 왔다. 이 업무를 알기 때문에 왔고, 이것이 스스로에게는 부담이기도 하다. 이곳 임기를 마치고도 여길 드나들어야 하는 전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여긴 내가 원해서 왔으니 감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게 공모를 통한 장점이 아닐까 싶다.

또한 여성원장으로서 원내 권위적 위계를 다소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건물도 사람도 전체분위기가 딱딱했다. 처음에 오니까 본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함께 타지 않으려 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근무 환경부터 부드러워질 필요를 느꼈다. 특히 직원들과 부서별․팀별로 저녁도 함께하고, 체육대회 및 워크샵에도 더불어 참여하고 있다.

▶ 소보원의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 방침도 따르는 한편, 소비자보호 방책으로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과 정보제공, 안전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5대 중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째,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IT제품 및 전자상거래 등 신 산업분야에서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 대응. 둘째, 웰빙 트렌드의 보편화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식품 안전 확보 노력. 셋째,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넷째, 금융․보험․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다섯째, FTA 체결 등 시장개발 확대에 따른 국제거래의 증가 및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확대 등이다.

▶ 현행 소비자정책상 특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소비자 의식도 미흡하고 소보원도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다. 소비자정책의 핵심은 소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복지 등을 신경 써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데, 이전보단 인식이 개선돼 반영비가 높아진 편이긴 하다.

▶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기업과 소보원이 일종의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때에 따라 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기업과의 관계 정립은 어떠한가.

☞소보원도 인터넷 자율구제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갖추고 있다. 소비자가 기업에 직접 제의할 수 있고 일차적으로 기업이 해결하는 한편, 만일 해결이 안 되면 소보원으로 반송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감이 옳다. 소보원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본인은 기업과 반대 입장이 아닌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로까지 나아가길 바라며, 이를 위해 기업 소비자교육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 본인도 기업 CEO 교육 많이 가는데 “소보원을 활용해라, 소비자 경영을 하면 결국 기업이 사는 거다.”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임원진들의 이해도 높은 편이며 앞으로 갈수록 협조체제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도 소보원 직원들과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직접 오가며 협조도 이뤄진다. 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문제구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때때로 민간 소비자단체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을 알고 있다. 이들과의 관계 정립은.

☞본인도 시민단체에 일을 많이 해줬다.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일이 중복될 수도 있다. 소보원은 정부출연기관이므로 좀더 큰 틀에서 일해야 한다. 소보원과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정책 분야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소보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개발해 소비자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둘째, 민간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민간단체의 소비자교육을 지원. 셋째, 민간단체에서 이첩하는 피해구제 사건에 대한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정보 제공 등 단체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 최근 윤리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보원에서 윤리경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보원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칫 사업자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개원 초기부터 직원들의 철저한 윤리교육과 이를 예방키 위한 시스템 운영 등으로 현재 부패제로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개원 19주년 기념식에서도 ‘윤리헌장 선포식 및 전 임․직원 청렴의무 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조리․내부자 신고센터 운영 및 조달계약건의 청렴계약제를 실시하며 매월 윤리교육 실시 및 윤리실천 가이드북도 마련해 윤리교육을 제도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 소보원을 경영하면서 자긍심이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지금까지 소비자 관련 자문이나 교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소보원은 국민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는 기관이다. 그간 좁은 범위 내에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 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특히 학자에서 한발 나아가 실무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 크다.

▶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소비자들의 권리 이행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다. 관련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내지 소비자가 되려면 소비자들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보를 많이 입수․구매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본인이 선택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

인터뷰 자리에 동석한 허정택 홍보실 실장은 “원장님의 여성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내 의사소통구조가 한결 자유로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소보원내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더욱이 친밀감과 유대감이 직무에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소보원 원장직은 1년 2개월 남았다. 생각했던 바를 최선을 다해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내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은 우리가 유일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소보원의 내일을 점쳤다. 이와 함께 최근 소비자의식이 강해지면서 상담건수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소비자 접수가 30만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9년간 소비자 권익 대변 및 지원에 앞장서온 소보원의 어깨는 중책으로 무거워지는 한편, 소보원의 내일은 한결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경인매일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