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 |
[보건] 복건복지부, 의료분쟁법 등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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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
2016-05-30 |
5006 |
| 319 |
[금융]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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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
2016-05-30 |
5025 |
| 318 |
[소비자판례] 면책기간 경과 후 부책조항을 명시한 재해보장특별약관에 대한 유효성 판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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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
2016-05-30 |
5385 |
| 317 |
[국제] 유럽소비자단체연맹, 소비자 대상 식품 영양정보 웹사이트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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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영 |
2016-05-30 |
5158 |
| 316 |
[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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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석 |
2016-05-30 |
5195 |
| 315 |
[의료]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만 시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제도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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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
2016-05-30 |
5340 |
| 314 |
[시장]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카카오와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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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진 |
2016-05-30 |
5111 |
| 313 |
[해외 법제] 미국, 고령자 복지정책 실시를 위한 미국노인법 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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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2016-05-30 |
5249 |
| 312 |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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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
2016-05-30 |
5216 |
| 311 |
[의료] 보건복지부, 만12세 여성청소년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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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
2016-05-30 |
5116 |
| 310 |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빅카인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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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
2016-05-30 |
5206 |
| 309 |
[소비자정책동향 제69호] 일본 소비자위원회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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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석 |
2016-04-28 |
6754 |
| 308 |
[소비자정책동향 제69호] 행동경제학의 소비자정책 적용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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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영 |
2016-04-28 |
7188 |
| 307 |
[소비자 판례] 미국소비자, 라테용량 부족을 이유로 스타벅스를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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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
2016-04-28 |
5593 |
| 306 |
[소비자 판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마일리지 적립) 부당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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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
2016-04-28 |
5605 |
| 305 |
[해외법제] 유엔, 제70차 총회 소비자보호에 관한 결의 통과로 유엔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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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
2016-04-28 |
5506 |
| 304 |
[해외법제] 일본, 고령자 대상 악질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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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2016-04-28 |
5265 |
| 303 |
[국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모바일 건강 관련 앱 개발자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온라인 도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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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석 |
2016-04-28 |
5366 |
| 302 |
[국제] 유럽의회, 가공식품 원료 등 원산지 표시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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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영 |
2016-04-28 |
5388 |
| 301 |
[국제]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2016 연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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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욱 |
2016-04-28 |
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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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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