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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

국내외 소비자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법제] 미국, 리콜 중고차 판매업자의 수리 등 책임강화 법안 발의

저자 이승진
발간일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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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무조정실,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신산업·신기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저자 장호석
발간일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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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산업통상자원부,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소비자 센터 운영

저자 강하영
발간일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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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에 대한 게시판 목록이며 번호,제목,저자,등록일,조회에 대해 안내
번호	제목	저자	등록일	조회
440	[법제] 미국, 리콜 중고차 판매업자의 수리 등 책임강화 법안 발의	이승진	2017-09-27	5672
439	[정책] 국무조정실,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신산업·신기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장호석	2017-09-27	5685
438	[유통] 산업통상자원부,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소비자 센터 운영	강하영	2017-09-27	5392
437	[안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지원 계획 발표	사지연	2017-09-27	5347
436	[식품] 일본,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관련 식품표시기준 일부개정	김민아	2017-09-27	5499
435	[식품] 중국 국무원 등 9개 기관, 「식품 및 건강식품 사기 허위선전정비방안」발표	신지연	2017-09-27	5318
434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및 소비자단체의 축산물 가격 감시 활동	손지연	2017-09-27	5423
433	[신시장]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이슈 점화	황미진	2017-09-27	5604
432	[보건] 보건복지부, 모든 의료기관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	정영훈	2017-09-27	5167
431	[금융] 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강화	윤민섭	2017-09-27	5409
430	[교통] 미국 교통부, 새로운 자율주행시스템 가이드라인 공표	황의관	2017-09-27	5125
429	[교육] 교육부,「OECD 교육지표 2017」주요 지표 분석·발표	오수진	2017-09-27	5453
428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김지형	2017-09-27	5914
427	생활화학제품 안전 법제 동향과 시사점	지광석	2017-09-27	5122
426	[소비자 관련 판례] 가격을 2배 올려 진행한 대형마트 1+1(원플러스원) 행사의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판례	김도년	2017-08-29	5703
425	[신기술] 중국 민항국, 민간용 드론 실명제 등록관리규정 시행	신지연	2017-08-29	5245
42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2017년 상반기 주요 사업실적 발표	손지연	2017-08-29	5167
423	[개인정보보호] 미국,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 발의	이승진	2017-08-29	5351
422	[정보통신] 휴대폰 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과 법적이슈	황의관	2017-08-29	5196
421	[안전]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확정	사지연	2017-08-29	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