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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

국내외 소비자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호주 ACCC, 애플 소비자권리 침해 과징금 부과 공표

저자 황미진
발간일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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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 망중립성 규제 폐지, FTC 규제체제로 전환

저자 황미진
발간일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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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 제91호] EU 소비자집단이익보호 대표소송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김성천
발간일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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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에 대한 게시판 목록이며 번호,제목,저자,등록일,조회에 대해 안내
번호	제목	저자	등록일	조회
540	[글로벌] 호주 ACCC, 애플 소비자권리 침해 과징금 부과 공표	황미진	2018-06-27	3669
539	[글로벌] 미국, 망중립성 규제 폐지, FTC 규제체제로 전환	황미진	2018-06-27	3607
538	[소비자정책동향 제91호] EU 소비자집단이익보호 대표소송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성천	2018-06-27	3714
537	[소비자정책동향 제91호] 2018 제2차 G20 Consumer Summit 주요 논의와 시사점	이경아	2018-06-27	3838
536	[판례] 기사형 광고 오인으로 인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황의관	2018-05-29	3773
535	[환경]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글로벌 불안감 확산	정영훈	2018-05-29	3791
534	[환경]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강하영	2018-05-29	3836
533	[정책]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논의 확대	황미진	2018-05-29	3792
532	[정보통신]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 제외하는 개편안 발표	오수진	2018-05-29	3782
531	[안전] 식약처, 식ㆍ의약품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김민아	2018-05-29	3777
530	[안전] 환경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사지연	2018-05-29	3749
529	[글로벌] OECD, 「행동과학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정보공개 향상 방안」보고서 발간	사지연	2018-05-29	3766
528	[글로벌] 중국 소비자협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논의	신지연	2018-05-29	3731
527	[글로벌] 미국, 소셜미디어 사용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 발의	이승진	2018-05-29	3773
526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실태와 제도 현황 및 시사점	황의관	2018-05-29	3886
525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 정부의 어린이안전대책 현황과 시사점	지광석	2018-05-29	3921
524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 2018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춘계회의 논의와 시사점	김유나	2018-05-29	3787
523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 미국 FTC ‘2017 소비자 불만 및 환불 연간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안혜신	2018-05-29	3986
522	[소비자정책동향 제89호]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규범 개정 논의와 최신 의제	사지연	2018-04-26	3920
521	[소비자정책동향 제89호] EU 및 인도네시아의 소비자역량 조사 동향 및 시사점	오수진	2018-04-26	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