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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연구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목 차
[요 약]
온라인상 잊힐권리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와 EU, 미국 등의 해외법제를 조사·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 관련 법제상 잊힐권리의 도입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상 잊힐권리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함
[목 차]
1. 서론
2. 잊힐권리의 개념과 도입 문제
3. 해외 입법례 및 국내 법제도 분석
4. 결론 및 입법적 제안
곽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