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일본에서는 최근 ‘고객 괴롭힘(카스하라)’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노동정책을 넘어 소비자정책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함. 일본 제5기 소비자기본계획(2025-2029) 등 관련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함

[ 목 차 ]

1. 서론

2. 일본의 '고객 괴롭힘(카스하라)': 사회적 이슈화 배경과 현황

3. 소비자청 등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법ㆍ제도적 대응 동향

4. 우리나라의 법ㆍ제도적 대응 및 소비자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