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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정책동향 제116호

[소비자정책동향 116호] 소비자관점에서 본 「 중대재해처벌법 」 에서 중대시민 재해

  • 저자 홍채은
  • 발간일2021-09-30
  • 면수18 page

[ 요 약 ]

내년 1월에 시행되는 「 중대재해처벌법 」 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살펴보고, 소비자 안전 분야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함


[ 목 차 ]

1.  서로

2.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3.  중대재해처벌법」내 중대시민재해와 소비자

4.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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