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동향
[ 요 약 ]
2020년 12월, EU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소비자법, 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에 참고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목 차 ]
1.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제안 배경
2.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의 의미
3. 디지털서비스 법안의 주요내용
4. 국내 소비자법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