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정책연구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연구소비자정책동향상세보기

    소비자정책동향

    111호 썸네일.PNG

    [소비자정책동향 제111호] EU 디지털서비스법안과 국내 소비자법의 시사점

    • 저자 이재호
    • 발간일2021-03-30
    • 면수25 page

    목 차

    [ 요 약 ]

    2020년 12, EU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우리 소비자법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에 참고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목 차 ]

    1.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제안 배경

    2.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의 의미

    3. 디지털서비스 법안의 주요내용


    4. 국내 소비자법의 시사점

    콘텐츠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