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서론
2.2. 독일의 제1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2020년 3월 27일)
3.3. 독일의 제2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2020년 5월 15일)
4.4. 결론 및 시사점
5.
2020년 3월 27일과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독일의 소비자분쟁 관련 코로나 특별법 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 파기 및 위약금 문제가 논의 중인 국내 소비자정책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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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