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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 제106호]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의 국내동향과 시사점

  • 저자 송혜진
  • 발간일2020-07-31
  • 면수21 page
  • 1.1. 서론

  • 2.2. 감염병과 책임제한사유

  • 3.3. 현행 기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

  • 4.4.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 5.5. 결론

콘텐츠담당자 :
  • 정책개발팀 곽은경(043)880-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