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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제106호 이미지(홈피)

    [소비자정책동향 제106호]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의 국내동향과 시사점

    • 저자 송혜진
    • 발간일2020-07-31
    • 면수21 page

    목 차

    • 1.1. 서론

    • 2.2. 감염병과 책임제한사유

    • 3.3. 현행 기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

    • 4.4.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 5.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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