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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

국내외 소비자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소비자정책동향 제87호] EU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지침 토론안을 중심으로

저자 김성천
발간일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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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규약 준칙 효력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저자 황의관
발간일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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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이버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저자 황의관
발간일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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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에 대한 게시판 목록이며 번호,제목,저자,등록일,조회에 대해 안내
번호	제목	저자	등록일	조회
498	[소비자정책동향 제87호] EU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지침 토론안을 중심으로	김성천	2018-02-23	4234
497	[주택] 관리규약 준칙 효력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황의관	2018-02-23	3947
496	[주택] 사이버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황의관	2018-02-23	3814
495	[정책] 중국 공상총국, “소비자상담정보 공시제도 시범지역”확대 운영	신지연	2018-02-23	3963
494	[법제] 미국, 쌀과 쌀 가공식품의 비소 함유량 제한법 추진	이승진	2018-02-23	3992
493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김민아	2018-02-23	3877
492	[안전] 소비자안전 관련 2018 부처 업무추진계획 현황	사지연	2018-02-23	4033
491	[정보통신] 과기부,‘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 발표	황미진	2018-02-23	4091
490	[안전] 국표원,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강하영	2018-02-23	3890
489	[신시장] 영국, 배달앱의 등록된 요식업체에 대한 정보 미제공 문제 제기	정영훈	2018-02-23	3993
488	[정책]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관련 법적 개념 정비키로 합의	오수진	2018-02-23	4129
487	2017년 하반기 소비자정책동향	-	2018-01-17	4912
486	2017년 상반기 소비자정책동향	강하영	2018-01-03	4937
485	[소비자 판례]영화관의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을 해소한 사례	김도년	2017-12-20	5480
484	[ICT]페이스북 아동 전용 채팅앱 출시에 따른 우려 확산	황미진	2017-12-20	5164
483	[조세]미국 법원, 국세청(IRS)의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정보 요청을 인용	황의관	2017-12-20	5235
482	[정책]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확정·발표	오수진	2017-12-20	5273
481	[전자상거래]중국소비자협회, 광군제 기간 전자상거래 가격 관련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적발	신지연	2017-12-20	5101
480	[의료]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조정 자동 개시 1주년 만에 조정 개시율 증가	정영훈	2017-12-20	5162
479	[안전]국무조정실,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사지연	2017-12-20	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