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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

국내외 소비자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법안] 4차 산업혁명시대,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저자 황의관
발간일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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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하게 한약조제를 위해 탕전실 2개소 최초 인증

저자 김민아
발간일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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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산출결과 공개

저자 사지연
발간일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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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동향에 대한 게시판 목록이며 번호,제목,저자,등록일,조회에 대해 안내
번호	제목	저자	등록일	조회
159	[법안] 4차 산업혁명시대,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황의관	2018-12-20	4521
158	[의약품] 안전하게 한약조제를 위해 탕전실 2개소 최초 인증	김민아	2018-12-20	4508
157	[안전]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산출결과 공개	사지연	2018-12-20	4527
156	[방송]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오수진	2018-12-20	4198
155	[법안] 광고와 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개정안 발의와 시사점	황의관	2018-11-28	4247
154	[의료] 세계 최초 의료기술 윤리선언 발표	정영훈	2018-11-28	4263
153	[유통] 대한상의, ‘2018 유통산업 통계집’ 발간	오수진	2018-11-28	4459
152	[안전]카페 등 SNS 판매 영ㆍ유아 제품 점검 결과 발표	김민아	2018-11-28	4325
151	[판례] 대법원, 공공계약의 해석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판단	황의관	2018-10-29	4392
150	[안전] 식약처, 화장비누ㆍ흑채ㆍ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	김민아	2018-10-29	4637
149	[신기술] 정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확대	황미진	2018-10-29	4244
148	[판례] 대법원, 통신사의 선불폰 부활충전을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판결	황의관	2018-09-20	4237
147	[정보통신] 과기부,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황미진	2018-09-20	4283
146	[의료] 의료광고 자율심의대상 확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영훈	2018-09-20	4317
145	[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헬스케어 전략 보고서 발간	김민아	2018-09-20	4483
144	[안전] 행정안전부,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 추진	사지연	2018-09-20	4338
143	[판례] 대법원, 2개 상품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로 광고한 행위를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정	황의관	2018-07-30	4297
142	[환경] 환경부,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 협약 이행결과 발표	강하영	2018-07-30	4160
141	[취약] 식약처, 어르신들이 씹고 삼키기 편한 고령친화식품 기준 신설	김민아	2018-07-30	4249
140	[통신] 통신 3사, 데이터 중심의 신규 요금제 출시	정영훈	2018-07-30	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