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올 1월 20억 달러 적자를 보인 후 2월 21억 달러, 3월 23억 달러, 4월 21억 달러 흑자세를 지속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공식 발효 후 대미수출액이 27% 크게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증가품목으로 자동차부품(11.9%), 일반기계(10.3%), 철강(6.2%), 자동차(3.7%) 등으로 FTA 관련 품목들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주종 품목인 자동차와 그 부품, 일반기계산업 등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기대는 이를 생산하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 전체의 후생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FTA 등 무역자유화의 효과에 대하여 진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후생 증대의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해도 수입 재가격이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해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그 예이다.

이는 그 동안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가 GDP나 수출입 등 주로 거시변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 그나마 계량화된 소비자후생 증가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었다는 점, 아울러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이 자료의 제약이나 방법론상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무역자유화 효과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필수품 중에 첫 사례로 전기다리미에 대한 수입원가와 소비자가격을 비교하여 공표한 바 있다. 비교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무역자유화 이후 가격이 소폭 인하되긴 하였지만, 41개 모델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수입원가의 2배를 초과하고, 수입원가의 129.6%가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현상을 독점 수입업체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 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무역자유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제품원가(수입원가)의 인하 뿐 아니라 유통시장의 경쟁이 함께 이루어져야 최종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로 생각된다. 국가차원에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수입하였지만, 정작 국내 유통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아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가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역자유화는 궁극적으로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국내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적 행위와 불공정, 비효율성의 근절이 필요하다. 제조원가 인하 뿐 아니라 국내유통시장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원의 수입생활필수품 가격조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국내 유통시장 효율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소비자원의 활동에 힘찬 박수를 보내고 소비자후생 증진이라는 기대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