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5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변액연금보험 10개 중 9개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연맹의 분석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적 공방까지 갈 태세였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영향이 없었다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4월에 변액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후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는 ‘불편한 화해(?)’를 했습니다. 속내를 보면 소비자연맹 측은 소송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슈가 되면 판매에 악재가 될 것이니 좋을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해약해야 하는 걸까요?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는 화해를 했다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변액연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과 변액연금은 좋은 노후보장상품이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은 분명 정반대이니 말입니다.

사실 금융팀 기자인 저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변액연금을 들고 있는 제 부인에게 잘난 척하면서 뭔가 알려주려 시도했다가 혼쭐이 났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는 저에게 부인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라는 거예요? 아님 그냥 유지하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고 들어라’ 정도 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해지하라고 하자니 여태껏 넣은 돈과 기간이 아까웠고, 유지하라고 하자니 뭔가 개운치 않았으니까요. 제 부인도 그랬지만 소비자는 어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100페이지나 되는 상품설명서를 공부하기도 힘들뿐더러 알고 가입할 거면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 상담원이나, 언론 등은 왜 있는 거냐는 거죠. 금융회사는 상품을 진실 되게 설명하고 금융당국이나 언론은 그 설명이 맞는지 감시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말문이 막히고 뜨끔했으니 변액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면 일부는 보험보장에 쓰이고 나머지는 펀드를 통해 채권이나 주식 등 투자 상품을 사게 됩니다. 보험 상품과 투자 상품을 합친 셈입니다. 그러니 보험업계나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보험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느냐 투자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만일 투자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면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변액연금의 수익률은 치명타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맹의 발표처럼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변액연금 수익률이,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금 전체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라, 보험보장에 쓰인 돈을 제외하고 투자 상품에 투입한 돈에 대한 수익률인 것을 몰랐다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5%인지 알았는데 전체 납입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4%에 불과하다면 실망감이 당연히 크겠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사업비도 문제입니다. 저희 변액연금의 경우 30만원의 월 보험료 중에 3만 5000원 가량이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사업비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찾기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상품설명서를 열심히 읽어봐야 했습니다. 반대로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다면 수익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변액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또 금융소비자연맹의 수익률 조사가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시장 상황 상 금융 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상품은 수익률이 좋고 그 이전에 만든 상품은 수익률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 상품으로 변액연금을 바라보면 10년 이상 넣어야 이익이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 변액연금은 사업비를 초기 7년에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또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10년 안에 해지하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 채신 분도 있겠지만 변액연금에 대한 금융소비자연맹과 보험업계의 주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변액연금은 보험 상품이자 투자 상품인데,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연금을 투자 상품이라고 보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소비자는 변액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안정성과 투자의 고수익을 모두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금융회사 판매원의 설명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금융시장이 활황이라면 보험과 투자의 이익 모두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하락세라면 투자의 결과는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든지 가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기 쉽게, 더 정확하게, 더 간단하게 말이죠. 변액연금은 2010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247만여명이며, 연간 납입 보험료는 10조원에 이릅니다.

최근 프랑스계 보험사 카디프생명이 ‘알기 쉬운 보험 계약 이용가이드’란 제목의 10쪽 정도의 안내서를 냈습니다. 보험 대출을 받는 방법이나 보험 납부 및 해지하는 법 등을 담은 평범한 이 안내서는 당황스럽게도 보험업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100페이지를 넘는 상품안내서는 진짜 읽기도 전에 겁에 질리게 합니다)

변액연금은 그렇게 어려운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이유는 보험이나 투자 방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상품의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금융회사의 변명이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입니다. 금융당국이 변액연금 전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명료한 개선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