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뉴스레터소비자칼럼상세보기

    소비자칼럼

    소비자 표준이란?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소비자 표준이란? [세상보기]
    등록일 2012-05-04 조회수 3823

    sobi_0002

    소비자표준이라는 단어는 소비자들에게 생소하다. 학계, 관련 업계, 정부에서도 소비자표준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소비자표준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애정남이 우리 사회에서 애매한 모든 것을 정의 내려주는 최고의 인기남인데 소비자표준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의 내려 소비자권익증진에 애정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소비자표준이란 소비자권익에 도움이 되면서 기업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나아가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편리하게 해 주는 표준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세계 3대 표준화기구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맹) 등인데 이 중 ISO의 활동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국제 표준화활동의 대표적 기구인 ISO는 과거 산업분야의 표준화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국제 비영리단체였으나 최근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제품, 서비스, 생활분야로 표준 활동을 확대시키고 있어 소비자권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SO는 최근 그야말로 소비자표준이라는 용어가 생겨야 할 만큼 소비생활, 소비용품과 관련한 표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전거, 유모차, 은행카드의 표준에서부터 전기 등의 서비스 고지서, 제품 리콜, 중고품거래와 같은 소비자안전 부문에까지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업의 윤리, 제조관행, 환경적 영향, 기술변화의 영향, 소비자불만해결시스템 등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사용, 소비 전 분야를 표준 업무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ISO는 표준 제정 시 품질 및 신뢰, 안전 및 건강, 제품 간 호환성, 서비스 전달의 일관성, 제품 및 서비스 선택문제, 제품정보의 투명성, 공정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사회취약계층에 적합한 제품, 환경보호 등을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표준작업을 펼침으로서 삶의 복지 또는 소비자복지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최근 ISO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표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표준이란 소비자의 권익, 특히 소비자안전, 건강, 품질 등 소비생활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표준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싶다.

    한편, ISO는 표준개발과정에서 ISO 회원 국가는 물론 국제소비자기구(C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리함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 없는 표준, 세계 국가 간 화합을 추구하는 표준을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COPOLCO는 ISO 업무개발 및 방향 설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그야말로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써 전기전자 소비제품에 관한 표준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IEC와 공동으로 소비자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지침서를 개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ISO의 활동은 그야말로 소비자표준의 정의, 방향, 의사결정방법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제품의 표준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서비스 표준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한 ISO의 최근 활동이 바로 소비자표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ISO의 COPOLCO는 매년 표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워크숍의 권고사항을 표준화의 신규과제로 채택해 왔다. 워크숍을 통해 추진된 최근의 주요 표준화 작업들은 서비스(관광표준 등), 사회적 책임(윤리적 관행에 관한 지침), 소비자 서비스표준(행동강령, 불만처리 및 고객분쟁해결 시스템), 취약계층의 요구조건에 관한 정책, 표준 작성자를 위한 지침(안전문제, 포장, 제품정보, 사용법, 픽토그램, 서비스 조항),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 등이다. 현재 거의 완료된 대표적인 소비자표준의 작업은 네트워크 서비스 고지서(PC239), 제품리콜(PC 240), 소비자제품안전(PC 243), 중고품거래(PC 245) 등이다.

    최근 ISO COPOLCO는 여러 분야를 미래 표준과제로 정한 바 있는데 이는 가전제품의 안전과 성능, 서비스(일반 지침, 관광업, 금융서비스, 상수도 및 폐수 처리), 소방안전, 재활용제품, 노인 및 장애인, 환경문제(환경관리, 에너지사용, 기후변화), 물놀이 안전, 픽토그램 및 공공정보시스템, 글로벌 시장문제(실행코드, 불만처리, 분쟁해결시스템,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제품리콜, 네트워크 서비스 고지서), 장난감 안전, 피임기구, 건강정보, 사회안보, 식품안전, 사회적 책임, 나노기술, 화장품, 콘택트 렌즈 제품 등이다.

    표준이라는 개념 조차도 생소한 상황에서 이 글을 통해 소비자표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 소비자표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음글 소통과 조하리의 창 (Johari's Window )
    이전글 소비사회에서 책임사회로
    게시물담당자 :
    소비자정보팀김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