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과 3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한 바 있다. 작년 7월부터 인상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차례에 걸쳐 1%p가 올라서 현재 기준금리는 3.0%를 유지하고 있다.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에서는 5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 불안한 소비자물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금년 들어 4개월 연속 4%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연간 물가상승률 억제 상한이 4%이기 때문에, 이를 4개월이나 초과하는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물가 안정이 주요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인 한국은행으로서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물론 물가 불안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 등 다분히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물건의 공급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했다면 금리를 올려도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보더라도 금년 4월에는 3.2%가 올랐다. 작년 11월까지 이 지수의 상승률이 1%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물가 불안에서 차지하는 소비 측면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가계의 금융부채 잔액은 작년 말 현재 937.3조원으로 2009년에 비해 8.9% 증가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먼저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을 보면 2010년 146%로 2009년(143%)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더구나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이 더 높다.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률(원리금상환액/소득)이 9~12%인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1분위)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률이 2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런 환경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단기에 빠르게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의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기준금리는 물가상승 억제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감안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금년 들어 홀수 달(1월과 3월)에만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도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단기에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통위의 과거 행태를 감안할 때 5월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4월을 건너뛰었으니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융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수 있고,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적인 요인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감안해야 할 요인들이 더 있다. 일본 대지진과 MENA 사태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남유럽 국가 재정 위기 등 유럽 지역의 불안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대외 환경은 기준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감안할 때 금년 말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