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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고용정책의 방향성 [세상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고용정책의 방향성 [세상보기]
    등록일 2011-05-04 조회수 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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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로서 2010년에 712만 명이 되는 거대 인구집단이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규모에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세대 680만 명보다 30만 명 정도 많고, 총인구 비중에서도 5% 정도인 ‘단카이’세대보다 높은 14.6%로 만약 은퇴가 본격화된다면 노동력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일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가계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는 소홀한 세대이다. 통계청(2010)의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수의 평균은 2.08명이며, 이들은 자녀를 가족의 중심에 두는 가족가치관을 가진 세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막내자녀의 나이는 부부의 가족주기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막내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인 경우가 59.0%로 나타나 막내자녀를 성인기까지 성장시킨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부부단독가구인 경우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자녀가 성년이 되었어도 결혼과 독립을 시키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후 소득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노후 소득정책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정책이 중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투자상품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강화, 주택연금 확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있어 한국은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55~64세의 중고령자 재취직에, 미국은 저소득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할 뿐, 민간분야의 중고령자 재취업 등 고용창출은 미흡하다. 그러나 일본은 중고령자의 재취직시 사업주에 지원과 실버인재센터 등 민간기관들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대상의 ‘노인 지역봉사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고령화정책의 핵심은 고령자의 고용연장이다. 각국의 기본적인 고령정책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여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조기퇴직을 지양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정년연장을 장려하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하거나, 조기퇴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 보험의 개혁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은 ‘고용중심적인 노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 1980년대 경기침체로 인해 명예퇴직제도(Job Release Scheme)를 도입한 이후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출이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 이를 폐지하고 현재는 노인고용증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자가 되는 해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에 65~57세가 된다. 한국사회가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3%가 65세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는 그보다 2년 후인 2020년에 처음으로 65세가 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2020년이 되면, 연금지출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 시급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인력 고용정책으로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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