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랍권 여러 국가가 연이은 민주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결국 대통령이 물러났고, 이어 이집트에서도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위가 발생했거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아랍권 국가들은 대부분 독재 정권이 장기간 집권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30년째 자리를 지켰으며,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전 튀니지 대통령도 23년간 집권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도 3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부패와 불평등이 누적되고 연고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쌓여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불만이 왜 현 시점에서 일제히 폭발한 것일까 20~30년 동안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되었다면 각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았을 텐데, 하필이면 최근 들어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이 좀 특이하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최근까지 나타난 글로벌 경제적 상황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감행했다. 특히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물론, 기존에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일본까지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그 결과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장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스,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재정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는 위기를 맞았다. 초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도 과다한 국가부채가 원인이 되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금년에도 1조 500억 달러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은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면 되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이점을 갖고 있는 미국은 달러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새로 발행하여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달러 발행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물가격이 높아진다.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이 본격화된 작년 10월 이후 원유 등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의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날씨 변화에 따른 공급 부족과 맞물려 가격은 더욱 빠르게 상승했다.
최근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국가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농산물 수입 비중이 높아 가격에 민감하거나 가처분소득에서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난한 인구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낮은 소득 계층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치품이라면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농산물은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데 가격이 크게 오르면 견디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튀니지의 한 청과물 노점상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분신함에 따라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이 문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시 다발적인 시위로 발전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최근 아랍권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요구 이외에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기 전에는 정치적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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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