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통신요금코리라인덱스개발협의희” 명의의 통신요금의 국제비교 방법론을 개발(Korea Index)하여 이를 공개했다. 위 협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실(이용자의 이용패턴)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코리아 인덱스(Korea Index)의 주요 내용은 이동전화서비스 중 음성통화, SMS, 가입비를 대상으로 했고, 요금은 Basket의 최적요금제를 적용했으며 비교국가는 OECD국가 중 GDP, 인구밀도, 국토면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잘사는 나라 10개국과 비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각국의 1위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 2010년 3월부터 5월의 통화량을 기준으로 음성통화(220분) 및 SMS의 평균값(220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약정기간, 요금수준, 단말기 구매조건 등을 분리하지 않고 산정 요금을 산정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환율기준으로 1위∼2위(저렴한 순서), PPP환율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3∼5위 기록함으로써 한국소비자원이 발표(‘09.8월)한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인덱스의 문제점

통신요금의 국제적인 비교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번에 채택한 OECD 방식으로 특정한 패턴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데 소비자의 부담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메릴린치 방식으로 단위시간당 음성통화의 지불비용을 산정·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는 통신사의 수입을 통화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음성통화요금 수준을 평가한다. 

코리아 인덱스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동 방법론상 가장 큰 문제점은 Basket의 최적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한 국가의 상품이나 소비자의 이동통신행태에 따라 비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정한 상품이나 사용행태 군에 있는 소비자와 비교함으로써 동일 사용시간에 한정해서 비교한다는 점이다. 각국의 통신요금체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료통화 여부, 부가서비스요금의 다양성과 복잡성, 가입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등등 상품의 속성이 다르고 서비스조건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코리아 인덱스(Korea Index)를 일반화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둘째, 비교 대상 국가를 GDP, 인구, 국토면적, 인구밀도, 시장집중도, 후불제보급률, 로밍이용자수, IT경쟁력 등 10개 지수를 통해 OECD 30개 국가 중 10개 국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외 요인이 인당GDP, 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 로밍이용자 등 3개의 지표가 제외요인임에도, 비교대상 10개 국가의 제외요인은 1개 이하의 국가군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있어 비교 기준이 불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 우리나라 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표본이 형성되어 있다. 비교방법을 OECD방식을 사용하고, 회원국가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고 있는데 회원국가 30개 국가 중 10개국만을 비교함으로써 표본선정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OECD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하던지 국가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싱가포르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와 국토면적, 소득 등 유사한 국가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비교방식 필요

코리아 인덱스는 통신요금의 국제 비교를 위해 독자적인 지표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일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OECD요금비교방식에 기초함으로써 요금체계나 상품의 다양성 등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요금수준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비교대상 국가 선정에서도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통신요금을 초당요금제를 채택하는 등 일정부분 요금인하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요금을 인하하는 추세이다. 코리아 인덱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비교방식의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통신요금의 비교방식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함을 설명하고자 하기보다는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글 / 백병성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