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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록일 2009-06-24 조회수 6817
    소비자칼럼(370)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제 기업은 경제학적 의미의 생산효율성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지역사회·중소기업 등과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의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은 독선적인 경영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다. 즉, 기업의 사회적 기능인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성, 공공질서를 지켜 다른 업체·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성, 특정한 집단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공익성 등의 책임이 그것이다. 유해식품·위험 상품의 거래 및 매점·매석 등은 사회성에 대한 위반이며, 착취·사기·허위·과대광고는 공공성 위반이고 합리화를 위한 노력의 태만에서 오는 가격인상이나 어떤 시기에 편승한 가격인상 등은 공익성에 대한 위반이다.

    최근 우리사회 각 층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프로슈머(Prosumer)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경제의 한 주체로서 소비자주권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 내용 중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관련하여,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제품의 폐기까지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소비자의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 점검 지원 등을 위한 A/S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돕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며, 표시와 광고에 대한 자율감시를 통해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선택은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거래조건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거래 시점에서 허위?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또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부당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자체 교육 및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을 위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비자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요구와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품 개발 및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 및 기업 내부에서 관련부서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의 마련하여 사전적인 노력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품의 이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및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거나 간접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후원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환경적 요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환경 보호 및 보존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제품 생산 및 유통, 판매,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로 생산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왔다면, 앞으로는 구매측면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녹색구매를 선도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기관 차원의 수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점점 더 많이 찾게 되면 생산자들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고안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품을 위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 및 혁신 메커니즘이 작동되면 규모의 경제가 창출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글 /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지속가능소비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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