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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록일
2009-05-20
조회수
5183
소비자칼럼(36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사업자의 판매방식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소비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시장에서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상품이라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면 어디라도 팔 수 있는 무한한 잠재적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대 변혁은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질서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10년 전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99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국의 법령을 보완하여 새로운 전자상거래 질서 수립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제정 후 10년이 지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새로운 거래방식과 부당한 상행위의 출현은 기존의 질서를 보완할 새로운 기준의 필요를 점차적으로 증대시켰다.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넷경제의 미래 에 관한 OECD장관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고 한국은 동 회의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융합, 창의, 신뢰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메김하게 되었고 특히 시장에서의 신뢰확보야 말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임을 성공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고 금년 12월 워싱턴에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대규모 논의의 장을 열 계획이다. 동 논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마켓팅 방법과 소비자 기만적 광고 실태, 계약, 결제보호 등 B2C 시장에 대한 폭넓은 해 논의와 함께 포털 사이트 및 중개자의 의무 등 C2C에 대한 논의, 유투브, 영화, 책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논의도 이우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모바일, 청소년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는 그야말로 국경없는 시장이며 치열한 경쟁의 공간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논의는 향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 국의 정책수립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촌의 공동 이슈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비자지향적인 법률과 제도를 갖추는 것은 소비자와 기업, 국가 모두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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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