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교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등록금 평균은 국공립대가 416만 원, 사립대가 742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0.5% 상승한 수치여서 올해는 별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라는 현장에서 늘 대학생들을 접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 전 모 대학교 예술대에 다니는 한 여대생이 삭발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때야 비로소 생생하게 느꼈다. 학기 초마다 가끔씩 연구실 방문을 노크하는 학생들의 손에 들려진 추천서를 통하여 학자금대출의 존재를 느껴왔었는데 지난해부터 부쩍 그 횟수가 늘더니 이제는 언론을 통해 학자금대출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다.
대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걱정이 없는 듯해 보여도 ‘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필자가 지방대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겠으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학자금 대출의 경험을 물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고려한 적이 있고 거의 반 정도는 이미 학자금 대출의 경험이 있었다. 모인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풍족한 편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매우 많다. 그 동안 7조원의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수많은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학자금대출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필자가 학생들과 대화에서 느낀 학자금대출의 문제점은 ‘이자가 비싸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연 7.3%인데 이는 일반 대기업 재직 중인 직장인의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정도의 금리를 적용하는 이유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인식자체가 일반적인 목돈대출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은 돈이 없어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교에는 교육서비스의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개별적인 개인의 자신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투자행위이자 선택행위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학자금대출의 채무자는 학부모라는 인식은 학자금대출 운용의 융통성을 매우 제한시킨다. 이러한 인식은 학자금대출의 대출기간, 거치기간 설정 등 상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학자금대출의 궁극적 채무 상환자는 학부모이기 보다는 학생 자신일 것이다.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은 자가 개발된 능력을 활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채무 상환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할 경우 채무상환방식은 더욱 유연해야 한다. 거치기관을 고정적으로 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부터 채무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인턴이나 임시직으로 직업의 첫경험을 하는 많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은 어느 정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소득수준이상일 경우에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면 좋겠다.
이러한 유연한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춘 학자금대출기관이 뒷받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학자금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빈민에 대한 대출로 안정적이고 성장적인 금융기관을 키워왔던 방글라데시의 소액금융기관(microcredit)인 ‘그라민은행(Gramin Bank)'의 사례를 볼 때 대출과 채무상환의 관계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라민 은행의 유누스 총재의 말이 생각난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잘 갚지 않는다는 것은 선입견이다.’
■ 글 /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
스마트컨슈머
.png)
한국어
독일어
말레이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태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김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