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지 만 40년 동안에 신용카드 산업은 날로 발전하여, 민간 소비지출에서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카드결제액은 2004년 368조원에서 2008년 46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조만간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회원수도 크게 증가하여, 2008년 말 국민 1명이 소지한 카드 수는 3.78장으로, 미국(5.3장)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최초 신용카드의 기원은 미국이다. 신용카드는 미국의 시카고 출신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Frank McNamara)가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카드를 1950년에 개발했다. 다이너스 클럽의 창립자인 맥나마라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곤욕을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역사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삼성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한 것에서 비롯된다. 1970년에 조선호텔이 회원제카드를 발행했고, 1974년에는 미도파백화점, 1979년에 롯데백화점과 코스모스백화점이 카드발급을 시작하면서부터 확산되게 되었다. 전문 신용카드사는 1978년 7월에 첫 도입된 코리안 익스프레스이며 그해 9월 한국신용카드가 설립되었다. 1979년에는 대한보증보험이 ＫＣ카드를 발급했고 외국계카드인 다이너스클럽이 대한여행사를 대행사로 국내에 진출하였다.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는 1978년 4월 한국외환은행이 비자인터내셔날과 제휴해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면서 시작되었고, 신용카드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삼성, ＬＧ 등 대기업들이 카드업에 진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의 장점은 현금없이 거래가 가능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신용으로 해결할 수 있고, 현금 사용에 비하여 도난의 위험도 적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넘치는 과다한 지출과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과다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당장 현금 지출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신용 평가기관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평가가 정확하고 투명하다. 전화요금, 전기요금과 세금 등 일정 납부금 실적을 보고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액수도 기본 생활액을 제외한 액수를 산정하여 발급하고 타 카드 소지여부 등으로 신용등급이 결정된다. 본인 은행 구좌에 있는 액수만을 사용하는 직불카드 제도를 허용하여 적정 기일 동안 카드 사용경력을 쌓아 신용도를 측정한 후 일반 카드를 발급한다. 결국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는 물론 생활전반에 걸친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꼼꼼하게 재산상태와 소득수준을 검증받게 된다. 한 곳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1년 이내에 이전한 곳이라면 직전 거주지는 어디였고 그곳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도 기록하며, 카드사용 금액이 증가하고 연체없이 변제하면 일정기간마다 새롭게 신용을 평가하여 한도를 확대한다.
역사가 100년 이상 된 미국 신용사회의 첫 출발은 금융기관 간 모든 신용정보의 공유에서 출발한다. 연방정부차원의 공공신용기록기관을 통해 개인의 납세정보부터 1센트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집중되고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정부는 공정신용정보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같은 법 605조에서 개인 파산정보는 10년간, 연체기록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록 정보는 7년간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단 한번, 1센트의 연체 또는 미납부 기록이라도 남기면 그 상환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점수를 훼손하여 7년간 금융거래 때마다 일정의 제약이 따른다. 국내 신용불량기록 보존이 최장 2년인 것에 비해 5년 더 긴 기간을 보유한다. 소비자파산은 10년간 기록이 유지되어 주택구입, 생명보험 가입, 구직 등 경제활동에 타격을 준다. 미국에서 신용불량은 곧 사회 퇴출을 의미한다. 미국 내에서의 개인파산이란 형법상의 어떤 형벌보다 가혹하여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산관리 및 신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기업가의 일화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가난한 청년이 월급을 쪼개 열심히 예금을 했다. 그는 그 예금을 밑천으로 1만 달러의 융자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는 1만 달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상환기한이 오면 이자를 보태 은행에 상환했다. 이러한 일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니까 은행은 그의 신용을 믿게 되었다. 그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은행에 가서 이번에는 거액의 융자를 신청했다. 은행은 그의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그의 신용에 근거하여 그의 융자신청을 받아 들였다. 그는 그 자금으로 사업을 일으켜 마침내 크게 성공하였다.”
선진국의 신용관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은 개인 신용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신용이 중요한 개인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용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신용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가치관과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 교육 및 신용 교육 강화,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교육을 확대야 한다. 청소년은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와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 전자머니 등 다양한 신용결제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부터 신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용관리의 일상화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에 개인 신용을 포함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신용은 책임을 동반할 때에만 더 없이 편리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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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