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많이 회자되는 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대표적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쟁취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행복감에 젖을 것이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던 욕망이 실제로 충족되어졌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입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실제 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며, 사법부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다. 아마도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욕망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그 수준 또한 끝이 없기 때문이다. 돈도 많이 있어야 하고, 애인과 친구도 있어야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건강하여야 하며, 얼짱·몸짱이어야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욕망을 모두 충족해 줄 수는 없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욕망의 내용과 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욕망을 선택하고, 이러한 국민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오래 전부터 모든 인간이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욕망은 아마도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잘 살고자 하는 욕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가치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이명박정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적어도 경제적인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슬로건도 경제대통령이었다. 출범초기 경제정책방향도 시장에서 경쟁촉진에 의한 효율성제고를 통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내지 철폐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신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심지어 이명박에게 속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이 경제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전제하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충족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충족되면 우리 국민이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이라고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산 쇠고기파동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대변한다. 정부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으로 값싸게 쇠고기를 구매하고, 나머지 돈으로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른 제품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우리 국민은 안전하지 못한 미국 산 쇠고기를 소비함으로서 초래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인 대형할인점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정책은 자칫 화재로 인해 더 큰 가치인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이유로 시장에서 경쟁만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이다.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제고는 시장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다. 시장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분야도 있으며, 독과점시장이 보편적이며, 가격메카니즘이 적용될 수 없는 공공재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경쟁정책이 추진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효율성은 제고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엄청난 대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경쟁의 원래 목적인 경제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수도 민영화 계획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정책에서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제고는 필요조건이 될 수 는 있으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모든 국민들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까지도 효율성만 강조하다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얻은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의 가치인 생명존중의 가치 등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시스템은 흠결이 없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글 /박성용 팀장 (psy0822@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법제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