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294)

소비자경쟁력을 높이는 데 올인해야 한다

 우리원의 2007년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소비생활 수준은 1년 전에 비해 나빠졌으며, 소비생활 만족도는 ’02년 조사에 비해 4.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생활 안정성을 나타내 주는 소비생활 중류의식은 ‘02년 대비 9.1%p 나 낮아져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내 몰리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빚을 내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생활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1위가 교통비, 2위 교육비, 3위가 식생활비 순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먹고 사는 기본 생활 마저도 시름이 깊어가는 우리들 삶의 모습이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 1인당 313,200원, 가구당 월평균 502,3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02년에 비해 무려 34.7%나 늘어났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의 81.6%는 향후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별다른 대비없이 지내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소비생활 불만 이유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가 단연 1순위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소비생활의 결과로서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비생활 불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비생활 그 자체가 즐기는 것인데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를 즐길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느끼는 것이다. 최근의 내수경기 침체 및 일자리 부족에 의한 소득 감소가 심각한 소비생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가발전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서 소비자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실상부한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심판자로서 소비자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쇠를 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정보력을 갖추고 자신의 행동 및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선진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을 실천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금번 조사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에도 향후 자신의 노후생활을 어떻게 대비할지 모르고, 한미 FTA 체결 관련해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상품 구입시 공식적인 정보원 보다는 주변의 사용경험 및 추천에 의존하고, 대다수 소비자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안심하고 소비생활 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 기반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시장경제 체제내에서 소비생활 문제의 발생은 필연적이며,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소비생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정보제공 기반 확충이 긴요한 시점이다. 선진화된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법제도 기반을 확립하고, 관련 정책의 집행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자 의식과 관행, 행동의 선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중심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소비자경쟁력 창출을 국가발전의 중심 목표로 설정하고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다채널의 소비자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개개인의 시장내 자립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성숙한 시장경제에 걸 맞는 소비자 의식, 관행 및 행동의 선진화를 유도하여 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소비자경쟁력을 높이는 데, 올인하는 것이야 말로, 선진 대한민국, 세계 속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 글/황정선 연구위원(cshwang@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