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292)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대처방안

지난 11월 8일 국제통화기금(IMF) 제랄드시프 국장은 세계경제연구원의 초청강연을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율이 소득에 비해 과다할 뿐 아니라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이 격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총액이 750조원을 육박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가계부채 285조원의 2배가 넘는 크기이다. 명목 GDP 대비 부채의 비율도 50%에서 80%까지 올라 부채의 크기가 전체 소득과 비슷해졌다. 더욱이 2006년 6% 대의 대출금리가 최근 9% 까지 크게 올랐다.

소득수준에 육박하는 부채 때문에 소비의 여력이 없고, 금리가 올라서 이자부담이 과중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것일까 ?

외환위기 당시 부실이 발생한 기업들은 물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도산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를 계기로 금융기관은 부실의 위험이 높은 일반기업에게 대출하기 보다는 소득이 안정적이고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 국민에게 은행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다른 요인은 주식시장의 활황이다. 2006년 700대를 기록하던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1,9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수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용대출 혹은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모이게 되었고 가계대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2가지 요인이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럼 은행의 대출금리는 왜 오르기만 하는 것일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는 기능을 하며,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은행의 주수입원이 된다. 그런데 왜 은행에 돈이 없는 것일까 ? 여유자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자금을 증권사의 MMF나 아파트 구입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자가 싼 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예금을 통해 확보하지 못한 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CD도 수익률을 낮게 설정하면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 5-6%를 보장해주고 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리가 높아진 것이다. 자연히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향후 경기에 소비자는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 ?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는 ‘가계가 언제까지 대출원금이나 이자부담을 버티어 주나’ 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계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 소요된다. 그리고 이자부담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대출금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한계에 도달할 때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부채를 갚는 방법밖에 없게 된다.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더 이상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거나,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경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다.

아직까지 이 분수령이 어디쯤에 있는지, 실제로 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경제연구소마다 다르다. 가계부채와 연결된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아직 경기를 예측하기에는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대선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며, 또 금리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다. 더욱 불확실한 것은 향후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전망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계부채가 과도하여 경기가 후퇴할 경우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처럼 우리나라 가계에도 치명적인 부실을 가져다 주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와 이자를 줄이는 일이다.

먼저 현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상품 중에서 이자 부담이 큰 상품, 예를 들면 카드론, 신용대출금을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자부담이 적은 담보대출의 한도를 증액하여 신용대출금을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대처방법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자금시장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제랄드시프 국장의 경고대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OECD국가 중 최고이며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부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많은 부분 닮아있다. 투자를 확장하기 보다는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고 부채를 줄일 때이다. 수익도 소비자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이지만 안정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기변동기에는 말이다.

■ 글/정윤선 책임연구원(cys@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