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289)

분배구조 악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도시가계의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5.4명중 1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 ‘소득5분위배율’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등급(상위 20%)의 평균소득을 가장 낮은 1등급(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내고 가장 평등한 상태인 계층간 소득의 차이가 없을 때 그 값이 1이 된다. 예를 들어 5분위 분배율이 5.5라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5.5배 많다는 것을 뜻한다.

민간경제연구소는 물론 국책연구소에서까지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경제양극화에서 찾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생산증가율에 뚜렸한 차이를 보이며, 또한 중공업과 경공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증가율에 뚜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기업의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내수기업은 매출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 중공업과 대기업의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경공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은 그러지 못하였다. 매출이 증가하지 못한 분야에 소속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소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중산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간 이동의 특징은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어서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중산충이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산층이 와해되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구조이다.

중산층의 와해로 저소득층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악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생각보다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첫 번째 중산층 와해에 따른 소비의 위축을 들 수 있다.

중산층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소비에 사용한다. 이 소비는 다시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며 다시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중산층의 와해는 이런 경제 내 선순환을 약화시켜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중산층이 소비활동을 통해 국내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주어야 매출도 증가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도 주는데 중산층이 와해되거나 소득이 부족해 소비를 줄이게 되면 이들에게 물건을 팔던 기업도 생산활동이 위축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건전한 투자의 위축이다.

중산층은 소득의 일부를 소비에도 사용하지만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중산층은 장래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자금을 공급하므로써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금공급주체가 와해되거나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외국의 자본을 차입하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구하더라도 수익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에 위축이다.

중산층의 대부분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기업활동에 필요한 근로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산층이 소득이 부족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만큼 노동력이 감소한다. 중산층을 소비나 교육을 통해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나아가 자녀의 출산이나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노동력의 가치와 양을 결정한다. 즉 중산층의 와해는 노동의 생산성을 저해하여 긍극적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두터운 중산층의 존재는 그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중산층은 경제내에서 소비자로서, 근로자로서, 투자자로서 그 역할이 대단하다. 점차 엷어지는 중산층에 대한 전면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은 오래동안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이슈이기도 하다. 이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정부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때이다.

■ 글/정윤선 책임연구원(cys@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