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265)

FTA효과 관련 보고서를 보고 드는 단상

최근 나오는 어느 보고서나 FTA가 되면 최대수혜자는 소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최대수혜자가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언급하는 보고서는 드물다. FTA가 체결되고 얻어지는 무역으로 부터 이익을 소비자가 수혜받으려면 이루어져야 하는 선행조건들이 우리사회에는 너무나 많다.

그 첫째가 우리 시장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독점과 유통마진을 누리고 있는 시장의 경쟁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 기억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는 이러한 경쟁이 가격을 싸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다. 물론 경쟁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그 분들 삶속에 체화되어 있었던 같다. 어릴적 시골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10여리 떨어진 면소재지 장날에 갔던 적이 있다. 그날 할머니와 어머니는 자신이 팔던 물건은 입구에서 팔고 살 물건은 장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장 입구보다는 장의 중심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의 불만은 `할머니, 왜 똑 같은 물건이 장터 입구에도 있는 데 꼭 더 멀리까지 걸어서 사느냐, 다리 아파 죽겠는데라는 투정을 부린 기억이 있다. 그때 할머니가 손자에게 값이 더 싸서 그렇다든지, 물건이 더 좋다든지 이런 이유보다는 자신이 구매하는 물건 값과 물건이 좋은 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다리아파 투정하는 손자를 그 이유로 설득될 리 없었다. 결국 할머니는 국밥한그릇으로 손자의 투정을 달랬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우리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부당한 경쟁조건이 해소된 이후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비자이익의 첫 번째 귀결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 소비자는 한미 FTA를 통해 물건만 구입하는 소비자로서의 입장뿐만아니라 FTA라는 경쟁환경에서 소득을 얻어야만 하는 근로자, 사업자의 지위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과거 우리가 물건값싸면 집안이라도 파는 그런 구매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득수준내에서 구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체결로 인한 우리의 소득규모 변화도 고찰해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한미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산업의 취업자규모를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물론 현재 산업비중은 한미 FTA실현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산업비중을 통해 한미 FTA효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경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확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확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고려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한미 FTA를 통한 소비자 이익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진정 소비자이익만 존재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한미 FTA체결로 소비자이익을 주장하는 보고서의 가장 큰 맹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명백하게 소비자이익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경쟁구조의 고도화와 국내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실업에 대한 조정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대표로 알려진 하이에크의 생각을 요약하면서 이글을 끝맺고자 한다. ‘인간의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과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다양한 지식체계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체계는 지식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간다. 이를 위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래는 열려져 있다. 미래는 상상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글/김남수(quesaisje@kca.go.kr)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