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부실은 신용카드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카드사용,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차입에 의한 현금대출위주의 외형확대 추구와 리스크관리 소홀, 신용카드사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미흡, 그리고 다기화된 감독체계에 따른 감독기구 간 감독정책방향에 대한 혼선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2004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되었던 신용카드사의 부실초래원인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우선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기구가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카드사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이고 소비자들은 서비스경쟁을 막으면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냐는 소리가 있지만, 결국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비자와 국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둘째, 이미 제시된 감사원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과 같이 여러 곳에 분산ㆍ중복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영역구분과 이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감독기관 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음.”

셋째, 신용카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신용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신용카드법규가 산재되어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가 곤란하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소비자신용법제 정비경험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에서도 - 2003년 카드대란때에도 주장했지만 - 지금이라도 소비자신용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소비자신용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도 확보하는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글 / 김성천 팀장(kim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