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건의 세상 보기(212)

소비자 주권 시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올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립한 지 20년 되는 해다. ‘소비자’라는 말이 낯설고 생소하게 들리던 1987년 7월 1일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사람에 비유하자면 올해가 성인이 되는 해다.

올해는 소비자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해다.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정책 추진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법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자 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돼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됐다.

행정 기관의 사업자 규제로 소비자는 수동적·반사적 혜택을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과 디지털로 상징되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규제 완화, 소비 생활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의식 향상 등 급박하게 전개되는 소비 환경은 새로운 소비자 정책 시스템이 요구된다.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의 기본법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비자 정책은 주로 소비자가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시장 실패의 보완·개별적인 피해 구제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권리 의식이 강화되고 인터넷 등 정보 획득 수단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주적 권리자(경제 주체)를 양성으로 방향으로 소비자 정책의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도 변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새롭게 출발

소비자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에 국제 협력 업무·방송 사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개방화에 따른 소비자 문제의 국제화와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감독 기관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뀐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기능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소비자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권 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우리 몸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한다. ‘나이가 들어서’라는 핑계로 머리를 쓰지 않으면 뇌도 계속 둔해질 수밖에 없다. 나이를 먹더라도 뇌를 자꾸 사용해야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다.

- 고도 치하루의 <기억력 10배 올리는 방법 47> 14쪽, 북풀리오 발행 -

■글/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