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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초고속, 해지시는 나 몰라라

가입할 때는 초고속, 해지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사업자가 한둘이 아니다. 악덕 사업자들은 계약하기 전에는 간도 빼줄 듯이 친절의 극치를 보여준다. 나중에 해약한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인데도 안면을 몰수한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다.  

소비자의 가장 큰 무기는 다음에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야 한다. 악덕 사업자들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소비자의 책무 중 하나다. 좋은 사업자는 키우고 나쁜 사업자는 솎아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킨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 예보 5호를 발령했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 활동 강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해지 부서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상으로 해지 신청을 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내 이용자는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 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가입 및 해지시 유의 사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단계

 ① 이용 계약서 작성시 개별 약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한 이용계약서를 교부 받아 약정 불이행 등 분쟁에 대비한다.

 ② 장기 약정 계약을 할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 이용 약관을 꼼꼼히 알아본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 단계

 ① 이용자는 계약 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 의사를 통보한다.

 ②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거주이전 증명 서류 등은 곧바로 보낸다.

 ③ 사업자가 통보해 주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④ 모뎀을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해진 날짜에 사업자가 모뎀을 수거해 가도록 한다.

 ⑤ 장기 약정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 제공 불가 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하게 되어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 관련 피해 사례

   ●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홍씨는 1년 약정 기간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고객센터에서 약정 기간을 3년으로 변경토록 하여 해지시 위약금 없이 조정․처리해 사용해 왔으나, 막상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청구했다.

   ●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최씨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다가 해지하려고 하니 저렴한 요금과 등급이 높은 속도를 제공하여 준다고 하여 상당 기간 해지하지 못하고 사용했다. 최근 해지를 하였으나, 할인 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약정 할인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요금을 청구했다.

   ● 충남 아산시에 사는 이씨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사용하던 중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하면 위약금(23만원)을 사은품(통화권 15만원+클럽가입비 9만9천원)으로 변상해 준다고 하여 가입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20만원짜리 통화권의 시가가 10만원 정도여서 이틀 후 해지했으나, 사은품을 현금으로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이씨는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을 시도해도 계속 통화중이이서 연결이 어렵다는 메시지만 나왔다. 다른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로 변경했는데 해지할 수 없어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두 달째 내고 있다.

*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환경이 아니다.

-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중에서(하늘아래, 63쪽) 

■ 글 / 오승건(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