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202)

교육소비자문제의 해결은 학제개편을 시작으로

학교교육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 교육시장과 달리 지금은 인터넷, 학원, 해외유학 등 다양한 교육채널의 등장으로 교육소비자는 정규학교 교육만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학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제개편에 따른 교원이나 시설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교육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시스템과 학제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교육서비스시장마저 와해될 수 있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비의 가중, 수능부정, 사학비리 등 교육서비스시장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위기는 우선 학제개편을 시작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작년에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안은 유치원 -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4년 - 대학교 4년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공식적인 교육기간이 너무 길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고 초등학교 5년으로 하는 것은 찬성하나,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은 2년으로 축소하고, 중 · 고등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대학교 과정도 3년을 기본으로 하고,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연한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주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강의시간이나 교수 · 강사에 대한 선택폭이 너무 좁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강의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소비자로서의 대학생의 권리행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문가양성을 위한 대학원도 석 · 박사과정을 통합 3년을 기본으로 하여 전문가를 빨리 사회에 내보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너무 긴교육기간에 매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배우면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어야 한다.

인재라고 판단되면 빨리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학제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 글 / 김성천 책임연구원(kim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